[李당선인 기자회견] "규제개혁,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길이고 전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은 "수도권을 묶으면 그것으로 다른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대신 지방 투자 활성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재확인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이번만은 규제 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게 해야 한다"고 언급,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현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기업에 부탁한다.어려울수록 투자해 달라.정부는 투자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며 회견 도중 두 번에 걸쳐 기업이 투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올해 6%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규제 완화 정책을 놓고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그는 "노사가 힘을 합친다면 여러가지 위기 속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여건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며칠 후 노동 단체도 만나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돼 줄 것을 부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자리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노조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광역 경제권 육성 전략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기본 구상도 밝혔다.이 당선인은 "수도권 규제는 일시적으로 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 수도권 못지않은 투자 인프라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여건을 개선한 뒤 (수도권 규제도)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