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등 풀라" … 은행, 인수위에 건의키로

은행들이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 등 각종 규제 철폐 건의사항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인수위에 낼 계획이다.은행들은 최근 유동성 위기의 일부 원인이 된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와 함께 파생상품 관련 규제 철폐,은행채 발행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선 매달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돼 있는 원화 유동성 비율을 낮춰주거나 보고주기를 예전처럼 매분기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원화 유동성 비율은 3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부채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9월부터 매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매월 말 유동성 비율을 맞추려고 4개월 이상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를 집중 발행하면서 20bp 정도였던 3개월물과 4개월물 CD 금리 차가 40~50bp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에 대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허용해 줄 것,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기준을 정비할 것,신용파생상품 거래 때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 등을 없애줄 것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채 발행 규제 완화도 요청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은행들은 오는 7월20일부터 은행채를 발행할 때마다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분담금 0.04%를 내야 한다.분담금 규모는 연간 300억원에 이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