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 지수 41위 ‥ 작년보다 5계단 추락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5단계 추락했다.부패와 노동 문제가 순위를 떨어뜨린 원인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공동 실시한 '2008년 경제자유 지수(IEFㆍIndex of Economic Freedom)' 조사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7.9점을 획득,전체 조사대상 157개국 중 4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6위에서 5계단 미끄러졌다.

한국은 2006년 45위에서 작년 36위로 뛰었다가 다시 떨어졌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84)과 통화(80),정부로부터의 자유(77.3),재정(71.1),투자(70),재산권(70),무역(64.2) 등의 자유도에선 세계 평균을 웃돌았다.

하지만 금융(60)과 부패(51) 노동(49) 분야의 저조한 성적이 순위를 끌어내렸다.

금융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높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소유권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게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부패분야에선 눈에 보이는 제도 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노동분야는 근로자 해고가 어려운데다 노공관련 규제가 경직돼 있다는 점 때문에 50점에도 못미치는 '낙제점'을 받았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각각 1,2위에 올랐다.

특히 홍콩은 경제자유 지수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1995년부터 1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아일랜드는 지난해보다 4계단 올라 3위를 기록했고 호주와 미국이 뒤를 이었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꼴찌였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대만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씩 오른 17위와 25위를 기록했다.

브릭스 4개국의 경우 브라질이 101위를 차지한데 이어 인도 중국 러시아가 각각 115위,126위,134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대체로 부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는 한국보다 낮은 48위로 밀렸다.

국가별 경제자유지수는 기업과 투자 등 10개 분야의 자유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가 매겨진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