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검토예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대상 확대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지급보장 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15일 노동부 김종철 퇴직급여보장팀장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미래에셋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ㆍ보존해 은퇴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의 적립금액은 작년 11월말 기준 적립금액이 1조9940억원으로, 예상보다 도입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이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느린 이유는 우선 퇴직금과 달리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퇴직금을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강요하는 제도라는 우려섞인 시각도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돼 왔다.

김 팀장은 그러나 “기존 퇴직금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직시 생활자금으로 소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이미 1차적인 노후 보장체계인 공적연금보다 2차적인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능가하는 충실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적용대상을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무 근로자 적용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김 팀장은 지적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차별화된 세제 인센티브와 정부입찰 가산점 등 세제 이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외 ▲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 등 지급보장 시스템 강화 ▲ 개인별 DB DC혼합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도입 ▲ 주식편입비율 한도 등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퇴직연금 시장의 선점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래에셋은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전문기관인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PRIMA)'를 설립했으며, 2006년 퇴직연금 도입을 1년을 기념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