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줄여 요금 인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 계획을 발표한 후 대책 마련 작업이 한창이다.쌍방향 요금제,누진 요금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인수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설익은 방안이 대다수다.정보통신부는 20일 인수위에 요금 인하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실행 방안 중에는 3세대 휴대폰에 기본으로 탑재하는 범용 가입자 인증 모듈(USIM) 카드를 의무 개방하는 조치가 이동통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 꼽힌다.


정보통신부는 인수위 보고에서 3월부터 3세대폰에서 사용자 인증 역할을 하는 USIM 카드를 이동통신사들이 의무 개방하도록 관련 고시를 만들겠다고 보고할 계획이다.USIM 카드만 있으면 중고 휴대폰을 쓰거나 다른 사람과 휴대폰을 바꿔 쓸 수 있어 휴대폰 과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USIM카드 의무개방 시기를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는 3월26일에 맞췄다"면서 "휴대폰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요금을 떨어뜨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사업자들은 USIM 도입 이후에도 2세대 휴대폰과 똑같이 USIM 카드 호환을 제한해왔다.하지만 3월부터 USIM을 개방하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자신의 USIM 카드를 꽂으면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등 소비자 편익이 확대된다.가족이나 친구들의 휴대폰을 바꿔 사용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휴대폰을 날짜별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다.

USIM 개방 이후 상당한 혼란도 예상된다.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뒤 KTF USIM 카드를 꽂으면 음성전화만 사용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SMS)를 비롯한 무선인터넷 기능은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사업자마다 서비스 표준이 다르기 때문이다.정통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SMS 등 데이터서비스 호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 용어풀이 ]

USIM(범용 가입자 인증 모듈) 가입자의 전화번호,신상 등의 정보를 담은 메모리 카드로 휴대폰에 결합해야 통화가 가능하다.

휴대폰에 카드를 꽂으면 해당 사용자가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서비스를 개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