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헌재 '盧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야당 후보를 잇달아 비난했다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 의무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