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式 반값아파트 추진 … 소유권 51% 인정하는 서민용 주택 하반기 공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민들이 아파트를 기존보다 최대 4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분형 분양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형 분양제란 투자자와 주택 실수요자(서민)가 공동으로 돈을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제도다.전용면적 54㎡(18평)짜리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2억원이라면 1억원은 펀드 등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하도록 하고,서민들은 남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50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실소유자는 매매와 임대 등 주택 관련 권리를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지분 투자자들은 투자한 몫만큼을 시중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아파트가 매각될 때 차액에 대한 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수위는 또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택지비를 내리기 위해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법을 개정,토공 등에만 허용한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당초 농지 위주로 활용하려던 정부의 토지 이용 구상을 바꿔 농지 비율을 30%로 줄이고 산업용 비율을 최대 70%로 높이는 것이다.

인수위는 특히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유치한다는 방침 아래 신항만건설 배후 해양물류단지를 2010㏊ 면적으로 정하는 한편 방조제 주변 다기능 복합부지를 1240㏊ 면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또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대책을 2010년까지 완벽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축산단지 오염 해결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김홍열/노경목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