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주공-토공 통폐합 초읽기

인수위가 부처 통폐합을 기본으로 새 정부의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부처 산하 공기관들의 통폐합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 공기업으로 불리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89년 김대중 정부이후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두 기관의 통합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가장 작은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이어 부처 산하 공기관들의 통폐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분리하는 게 좋을 지 통합하는 게 좋을 지 검토중이다" 인수위측에 따르면 주공-토공 통폐합 논의는 크게 3가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째, 1:1 물적합병인 완전통합. 두 기관의 업무영역을 그대로 두고 외형상 통폐합을 하는 겁니다. 둘째, 기능별 통합. 토공은 국토균형발전과 토지공개념 실행기관으로, 주공은 서민주거안정 전담기관으로 기능을 특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 중복기능에 대해선 통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영화 방안인데 이는 전체와 부분 민영화로 나뉩니다. 주공의 주택분양처럼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를 민영화하거나 두 기관 전체를 산업은행 방식으로 민영화한다는 것입니다. 통합 또는 민영화에 앞서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슬림화가 가장 먼저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주공과 토공의 부채 규모가 50조원이 넘지만 인력은 두 기관을 합쳐 7천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기업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공사 관계자 "정부 조직이 줄어드는 형국이 되니까 공기업들도 구조조정 등 강도높게 진행될 것"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이들 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할 방안이 마련된 다음 통합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로 바뀌면서 몸집이 커진 건교부 직원 역시 구조조정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건교부와 해수부 직원은 각각 4천여명. 해수부 직원 3분의 2정도가 국토해양부로 옮겨질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해수부에서 오니까 잉여인력이 남겠죠.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고...조직기능상은 좋아지고 개인별로는 줄어드니까 좋을 게 없다." 산업은행 민영화 발표 이후 가속도를 내는 주공-토공의 통폐합 작업. 소속 부처마저 인력감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하 공기관은 인수위의 해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