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 더 보완돼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거주자가 소유권의 절반을 갖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가가 갖는 '지분형 아파트'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무주택 서민들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분양가의 4분의 1가량 되는 자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가 국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共感)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우선 분양받은 지분형 아파트가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률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면 민간에서의 투자자금 유치는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집값 급등기에도 부동산펀드들이 주거용상품 매입을 주저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식은 마당에 임대료 수입이 없고 거주자와의 역할.권리 관계가 불명확한 지분형 아파트에 투자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공급 물량이 유망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다른 요인이다.수도권에서도 주거환경이 양호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곳이 아니라면 지분형 아파트가 분양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지분형 아파트의 도입은 무턱대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자칫 얼마전 추진했다 실패한 반값아파트처럼 유야무야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무엇보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원론(原論)에 충실할 필요성이 크다.양질의 택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며 과중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 보완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