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ㆍ가로수ㆍ간판등 총괄조정 ‥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공간환경 전반에 대한 일관되고 고유한 이미지 구축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코리아(Design-Korea)'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건축물의 설계는 물론 가로수와 상업용 간판 등 시설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조화를 이루도록 총괄 조정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환경과 각 지역의 문화를 접목한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며 "도시와 농촌은 물론 전 국토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이명박 당선인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건축물뿐 아니라 돌출간판 등 거리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세계적인 공공디자이너들이 포진한 건축도시디자인 분과를 설치해 '환경관리시범사업'(환경부)과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행자부) 등 부처별로 나눠져 진행되고 있는 유관 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디자인 통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는 우선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새만금사업 등 차기정부의 핵심사업에 디자인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같은 계획이 필연적으로 건축물 관련 규제 증가를 수반해 규제완화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우려도 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건축물의 소재 및 설계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맹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어도 성냥갑처럼 아름답지 못하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테인리스 소재 건물도 마구 들어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맹 간사는 "프로젝트의 주체가 민간인 전문가들이므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협조하는 차원"이라며 "전문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실행 방안을 만들게 된다"고 해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