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매년 1% 감축" 논란

공무원 수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국가 공무원 6951명을 감축하기로 최근 발표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매년 1%씩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내부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해명했고 인수위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참여정부 때 급증한 공무원(6만여명) 감원 없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예산 10% 절감' 약속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무원 감축 규모가 당초 인수위 계획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인수위와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과 부처별 세부 직제 변경에 따라 다양한 공무원 감축 및 인력 재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부터 5년간 각 부처별로 공무원 수를 매년 1% 이상 줄이는 방안도 행자부 실무진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정부가 지금까지 활용해 온 '통합 인력운용 계획' 대신 부처별로 '인력 감축 및 증원 목표'를 만들어 인력 확대를 최소화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새 정부가 교원 경찰 등 특수직을 포함한 전체 국가 공무원(60여만명)에 대해 '1% 감축' 잣대를 들이댈 경우 해마다 국가 공무원 감축 규모는 6000여명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 해마다 정년 퇴직 등으로 줄어드는 2.8~3%의 자연 감소 및 신규 공무원 채용인력 조정 등을 함께 감안하면 차기 정부 내 공무원 감축 규모는 인수위 발표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