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행사 시사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다.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40여개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은 국정운영 절차에 맞지 않고 졸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에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 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국무회의 때 진전된 토론 자료와 세계 각국의 사례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거부권 행사라기보다는 재의라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