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태안 보상 '막막'

삼성중공업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태안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막막합니다. 보도에 연사숙 기자입니다. 원유유출 사고로 태안 등 도내 6개 시군이 충청남도로부터 558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고발생 50여일이 다 돼 정부예산과 성금 등으로 모아 겨우 받은 생계비입니다. 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이 마저도 지원대상과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생계비 지원조차 50여일이 다 돼 정부와 지자체간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겨우 받은 것으로 피해보상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부도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해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위를 만들어 손해사정인을 통해 피해조사와 공고를 내고 있다. 관광분야 경우 몇천업체가 될 것같다. 1만업체도 넘을 가능성도 있을 듯 하다. 가장 큰 문제는 배상한도가 피해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경우입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한도는 3천억원. 1차책임은 사고 유조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1천 300억원을, 나머지는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즉 IOPC펀드에서 책임집니다. 삼성중공업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미온적 수사결과에 태안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과실 여부가 드어나야 3천억원 배상한도를 넘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마저도 검찰이 선을 그어주지 않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95년 여수 씨프린스 사고 당시 어민들이 신청한 금액의 23%밖에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3천억원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역시 통상 피해조사 등을 마친뒤 보험사가 지급하기까지 최소 1년이상 걸린점을 감안할 때 시간과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름때에 찌든 태안 주민들은 당장 생계비 걱정에, 보상까지 막막해지자 특별법 제정과 복구지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