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공, 재개발 열올리기?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두고 민간과 주택공사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주공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사업을 넘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신도시 건설이 아닌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주공과 민간기업의 마찰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수위는 강남 재건축 역시 기존의 조합 방식이 아닌 강북 뉴타운처럼 광역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과의 마찰 소지가 더욱 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와중에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논의까지 불거지면서 주공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공측은 차기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차기정부에서 광역적인 개발, 강남의 재건축도 도촉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듯이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올바른 개발모델을 알려면 직접적으로 소규로사업에도 일부 참여해야한다." 반면,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건설업계는 주공측이 유리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나 조합을 구성한 사업지라도 주공이 뒤늦게 뛰어들어 필요한 동의율만 확보하면 얼마 든지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간기업과 마찰이 불가피해 사업진행이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공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시공사 선정에 수의계약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현행제도도 시급히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 입니다. "시공사 선정권을 공기업이 갖게 되니깐, 재산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과 관계없는 제3자가 시행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시공사 선정권까지 갖게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고충위원회는 주공과 민간건설사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교부와 관련 규정 개정을 협의중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