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2 광역경제권 전략' 뭘 담았나

인구 500만 단위로 '규모의 경제' … 경쟁ㆍ공동발전 통해 파이 키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내놓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 광역경제권이 지역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뒤 상해권(중국) 오사카권(일본) 등과 스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른바 '글로컬(글로벌+로컬) 경제'가 본격 추진되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또 상대방 몫을 빼앗아오던 종전 '균형 발전' 개념에서 탈피,'경쟁 발전'과 '공동 발전'을 통해 파이를 키워가는 전략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글로컬 경제'로 간다

지금까지 국내 지역개발은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추진됐다.

이렇다 보니 시너지 효과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인접 지역이 괜찮은 사업과 전략을 개발하면 이를 그대로 모방하는 '카피 전략'까지 난무했다.

실제 바이오 등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산업은 대부분의 시·도가 전력사업으로 발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광역경제권 전략은 이런 소지역별 과당 경쟁을 차단하면서 전국 권역별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 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가령 호남권과 충청권은 '규모의 경제'가 갖춰진 지역특화 전략을 통해 상해권 등 중국의 주요 지역경제권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인구 500만명 정도 되는 지역을 광역권으로 묶어 자생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호남의 경우 새만금경제기지 광양만경제구역 무안ㆍ해남ㆍ영암기업도시를 연결해 성장동력 거점을 삼게 될 것"이라는 박형준 인수위원의 말도 맥을 같이한다.

◆"수원 LCD 투자가 천안 성장의 토대"

인수위는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를 대결(VS)에서 공존(AND) 개념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는 246개로 쪼개진 지방자치단체를 '균형' 관점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지금까지의 지역발전 전략이 상대지역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0) 섬' 게임으로 흘렀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인수위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발전'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수원(수도권)과 천안(충청권)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수원에 LCD(액정표시장치)산업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관련산업이 천안까지 확산돼 천안이 본격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다.

김태경 인수위 전문위원(동남발전연구원장)은 "수도권에서 유망산업을 유치할 경우 지방에서 이와 연관된 산업 전략을 펼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결 과제는 역시 '규제 완화'

인수위는 7개 광역경제권 개발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면서 광역경제권특별회계,교부세 일부,정부부처 보조금 일부 등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막대한 필요 재원은 각 광역경제권이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결국 광역경제권 구상의 성패는 그물망처럼 짜여 있는 규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푸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을 유인할 만한 매력적인 전략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에 묶여 있는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밝혔다.

막상 광역협의체를 만들어 다양한 전략마련에 들어갈 경우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이를 원활히 조정하는 것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