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자동차 관세철폐 앞당겨라" … FTA 6차협상 시작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6차 협상에서 우리 측이 EU에 자동차 시장을 대폭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첫날 협상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7년으로 돼 있는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EU가 상당폭 앞당기지 않을 경우 FTA 협상 자체가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측은 3년 이내에 자동차 관세를 전면 철폐할 것을 EU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U 측은 "자동차 관세 철폐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세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한국이 정해진 자동차 대수에 대해서만 유럽 유엔경제위원회(UNECE) 표준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쿼터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는 관세를 포함한 다른 분야 협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맞섰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협정문에 관세 환급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EU 측 요구를 놓고 치열한 공방도 벌였다.EU 측은 "많은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서 관세를 환급해 주면 FTA의 특혜 관세 혜택이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제3의 국가에까지 돌아가게 된다"며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관세 환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부품 하나 하나에 꼬리표를 달아 관세 환급을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세 환급 금지 주장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EU 측은 여전히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