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6차협상 개막-원산지규정 최대 쟁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6차 공식협상이 오늘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3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양허,자동차 표준,원산지규정중 상품양허와 자동차 표준은 다뤄지지 않습니다. 우리측이 제시한 상품양허 패키지에 대한 EU측의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자동차 표준 분야에서는 우리측이 제안한 일정대수 예외방안에 대해 EU측이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는 등 의견차 조율에 추가적 시간이 필요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6차협상에서는 원산지, 서비스 투자,지재권,분쟁해결등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특히 원산지 규정 협상이 최대 현안으로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우리측은 외부 원자재 비중이 태생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자원을 역내에서 해결하는 EU간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이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시킬 예정입니다. 양측 대표단은 핵심쟁점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등 비핵심 분야의 쟁점을 마무리한다음 다음 7차협상부터는 상품양허,자동차 표준등 핵심 쟁점에 협상력을 집중시켜 일괄 타결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