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내부거래 규제 강화 시급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벌이는 내부거래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규율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기업들은 계열사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거래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계열사에게 혜택을 지나치게 주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내부거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6년간 국내 대기업들의 계열사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터널링'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널링은 대기업에 속한 기업들끼리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 소유권이 낮은 회사의 재산이 높은 회사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배주주의 지분율 차이가 1% 포인트 높을수록 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는 0.2% 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부거래로 기업을 지배하는 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수익률이 낮은 회사보다 커지면서 이들의 수익성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KDI는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기업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터널링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규제당국에 의한 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공시확대 등 공적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부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를 사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주주대표 소송이나 집단소송 등을 쉽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