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발언) 규제 철폐해야 성장잠재력 회복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필리핀,태국,짐바브웨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수출은 3700억달러를 달성했다.

1970년대 말 경제위기를 맞았던 것도 사실이지만,1980년대에 들어와 지속 성장의 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경제 리더십의 약화로 우리 경제는 세계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1997년 말에 환란을 겪었다.

환란은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가속화하는 세계화 추세와 지식경제 시대에 미래 지향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과거 지향적 국가 운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

고령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상쇄하고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가 필수불가결하다.

투자를 촉진시키려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다지는 게 급선무다.

기업 친화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우방과의 유대 강화,정치 안정 및 법치의 존중,법규의 투명한 운용,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다.

새 정부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둘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전에 보지 못한 강한 의지로 규제개혁을 해 나갈 것이며,1차적 목표는 글로벌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