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제시 '外資기업 3대 난제'

노조 활성화,토지 사용세 문제,공장 철거 시 보상 등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3대 난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30일 '중국 투자 기업의 3대 잠재적 난제'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 노동계약법 등으로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큰 경영환경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2006년 중국 정부가 '조화로운 사회 건설' 목표 제시를 계기로 외자계 기업에 노조 설립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내수 확대를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 임금 수준 제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노조에 의한 임금·단체교섭을 거시정책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KIET의 분석이다.

토지사용세의 경우 중국 지방정부가 외자계 기업 유치 시에 해준 각종 세금 면제 등 우대조치를 한시적 유예조치로 보는 반면，외자계 기업들은 영구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양자 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고 실제 토지사용세 미납문제가 기업 수익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법상 농지의 다른 목적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관습적으로 중국 농민들이 이를 외자계 기업에 공장용지 등으로 싼 값에 팔면서 농촌에 공장을 세운 경우가 많지만 중국의 도시화로 이들 공장이 철거 대상이 되면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