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교육에 자율ㆍ경쟁 강화…'3不' 저절로 없어질 것

▲이근 교수=정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교육 개혁이다.

양극화 문제도 교육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사공 위원장=양극화 문제는 분배의 문제도 일부 있지만 오늘날의 경제가 지식기반으로 전환된 이유가 크다.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 부가가치의 격차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성장과 분배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허수아비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양극화는 교육 개혁을 통한 기회의 균등 보장과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함께 교육 개혁을 중요 과제로 꼽는 이유다.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교육체제로 개혁해 지식기반 경제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양극화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김중웅 회장=차기 정부가 실사구시를 내세우며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교육문제를 이야기하는 데도 온통 관심이 영어교육에 쏠린다.

▲사공 위원장=영어는 교육의 중요한 파트지만 전체는 아니다.

학부모들이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인데,'3불정책(기여입학,본고사,고교등급제 불가)'은 자율을 억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3불을 하자 말자 하기보다 자율과 경쟁을 위한 개혁을 하면 스스로 극복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불정책은) 스스로 없어질 것이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원칙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렇게 해야만 지식기반 시대에 선진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