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세금폭탄 탓에 예산 15조 남았다니

작년 나라살림을 결산한 결과 세금을 거둬서 쓰고 남은 예산이 15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5일 재정경제부에서 '2007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정부는 이 돈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국고채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직전연도인 2006년 2조원 남짓에 불과했던 데 비해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사실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재정지출을 알뜰하게 집행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이란 비판을 받게 된다.지난해의 경우는 후자(後者)에 속한다고 본다.

재경부 스스로도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전면시행 등을 앞두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이례적으로 많이 걷힌 데다 경기회복 및 과표 양성화 노력 등에 따라 세수(稅收)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한마디로 이른바 '세금폭탄'의 위력이 그대로 총세입세출부에 기록된 셈이다.

이 같은 집계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소비여력 증대를 위한 소득세율 인하 등에 대해 더이상 멈칫거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물론 차기정부는 불합리한 고가1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전반적인 세율인하도 검토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법인세 등에 대한 과감한 세율인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