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대책 '묘안이 없네'

물가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5일 또 다시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지난달 17일 정부 부처 합동 물가안정 대책이 나온 지 19일 만이다.하지만 최근 물가 불안은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이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내용상 지난달 17일 마련한 '1차 물가안정대책'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구체적으론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 금융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상반기 중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또 지방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유도하고 공공요금을 안정시킨 지자체에는 순위를 평가해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대학 등록금 학원비 교복값 등에 대한 가격담합과 불공정거래 예방에 주력한다는 것.

정부가 잇따라 물가대책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물가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체감물가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전년동월대비 3.9% 올라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물가가 당장 안정을 되찾기 어렵다는 점.무엇보다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등 원자재값 상승은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외부요인이다.그나마 원.달러 환율이 내린다면 수입물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은 작년 말(900원 선)보다 높은 940~9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