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제2 롯데월드' 행정심판 청구

롯데가 '잠실 제 2 롯데월드' 건립을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롯데물산은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서울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정심판은 건설 관련 업무여서 건설교통부에 접수한 뒤 행정심판위원회로 이관된다.

롯데는 112층으로 허가난 제2 롯데월드 건립안을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에서 40층(203m) 이하로 제한해 지난해 11월16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서울시는 행정조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14일 건축허가를 반려 처분했다.이에 롯데는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을 서울시에 청구한 것.롯데는 행정심판 청구 이유에서 "국내법의 효력이 없는 미연방항공청(FAA) 기준을 행정협의조정 결정의 근거로 삼고 서울시가 이에 따른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협의조정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롯데는 제 2롯데월드 부지에 지어질 초고층 건물은 군용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계획돼 있어 높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제2 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이 1994년부터 추진해온 신격호 회장의 숙원사업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