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지연 비난에 국회, 상임위엔 올린다지만…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그러나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비준 동의안 처리가 다음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과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안을 연계해 상정해 달라는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11일 통외통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총선에만 관심이 쏠려 비준 동의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재계와 여론의 압박에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일단 상임위 상정에는 합의한 것이다.하지만 정부와 재계의 바람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통외통위 통합신당 측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국제협력위원회의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한 세미나'에서 "11일 상정되더라도 22일까지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4월 총선 직후 18대 국회가 꾸려지기 전인 '레임덕 세션'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촌 출신 의원들도 당락이 결정된 이후이므로 부담없이 표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외통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 필요성도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충실한 논의 절차를 거친 뒤 총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의 주장대로 4월 총선 직후 처리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다만 현직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낙선 의원들이 국회에 출석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다.정부와 재계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낙선 의원들이 절반 이상인 식물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러야 6월 개원 국회에서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새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새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4월 총선 뒤 식물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자신들의 임기 내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류시훈/홍영식 기자 bada@hankyu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