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협상결렬땐 15일께 '파행조각'할 듯] 18개중 13개 부처+특임장관 2명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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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내 공방이 격화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부분 조각'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최소 7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돼야 하지만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가칭)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합의를 마냥 기다리다가는 국무위원조차 지명하지 못한 채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식을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이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부분조각 방안은=이 당선인 측은 당초 13일까지 부분 조각을 강행하려다가 협상 시한을 15일까지 연기해 통합민주당 측을 마지막까지 설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주호영 인수위 대변인은 12일 "국회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고 15일까지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행 법상으론 인사청문회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12일이지만 국회에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면 7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라 당선인 측은 국회 인사청문 요청 최종 시한인 15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당초 제시했던 원안대로 존치부처 장관을 위주로 한 국무위원을 지명하기로 했다.
조각 방법으로는 현행 정부조직 중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통일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여성부,기획예산처 등은 장관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처에 대해서만 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현행 18부 가운데 13부 장관과 2명의 무임소 장관만을 지명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질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경부 장관만 임명하고 예산처 장관은 공석으로 놔 두되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경부 장관이 통합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장관을 자동으로 맡게 한다는 것이다.◆조각 하마평은=이 당선인은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사실상 조각 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이 사실상 내정됐고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이 1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을 지낸 박봉규 대구시 정무부시장도 거명된다. 윤 전 장관은 특임 장관 물망에도 올라 있다.
국토해양부는 정종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최종 낙점받을 가능성이 높다.외교부는 유명환 주일 대사,법무부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국방부는 이상희 전 합참의장,행정안전부는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이 유력하다.농수산식품부는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보건복지여성부는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교육과학부 장관에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외에 과학기술계 출신 후보의 '깜짝 발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장관에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과 남성욱 고려대 교수,문화부 장관에는 박범훈 중앙대 총장과 제3의 인물 가능성이 같이 제기된다.환경부에는 여성 후보를 물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노동부 장관에는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과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거론된다.
김인식/이준혁 기자 sskiss@hankyung.com
◆부분조각 방안은=이 당선인 측은 당초 13일까지 부분 조각을 강행하려다가 협상 시한을 15일까지 연기해 통합민주당 측을 마지막까지 설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주호영 인수위 대변인은 12일 "국회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고 15일까지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행 법상으론 인사청문회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12일이지만 국회에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면 7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라 당선인 측은 국회 인사청문 요청 최종 시한인 15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당초 제시했던 원안대로 존치부처 장관을 위주로 한 국무위원을 지명하기로 했다.
조각 방법으로는 현행 정부조직 중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통일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여성부,기획예산처 등은 장관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처에 대해서만 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현행 18부 가운데 13부 장관과 2명의 무임소 장관만을 지명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질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경부 장관만 임명하고 예산처 장관은 공석으로 놔 두되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경부 장관이 통합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장관을 자동으로 맡게 한다는 것이다.◆조각 하마평은=이 당선인은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사실상 조각 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이 사실상 내정됐고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이 1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을 지낸 박봉규 대구시 정무부시장도 거명된다. 윤 전 장관은 특임 장관 물망에도 올라 있다.
국토해양부는 정종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최종 낙점받을 가능성이 높다.외교부는 유명환 주일 대사,법무부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국방부는 이상희 전 합참의장,행정안전부는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이 유력하다.농수산식품부는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보건복지여성부는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교육과학부 장관에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외에 과학기술계 출신 후보의 '깜짝 발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장관에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과 남성욱 고려대 교수,문화부 장관에는 박범훈 중앙대 총장과 제3의 인물 가능성이 같이 제기된다.환경부에는 여성 후보를 물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노동부 장관에는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과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거론된다.
김인식/이준혁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