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브리핑] 신정부,파행 출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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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주간경제브리핑시간입니다.한익재 기자 나왔습니다. 여야간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죠?
네,지난주말 내내 협상을 벌였지만 일괄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오늘도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이 최종적인 조직개편협상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해양수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해양부 통폐합 방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민주당 측은 해양부와 여성부를 모두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통령 취임이 불과 일주일밖에 안남았습니다.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현실적 시한으로 알려진 18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는 정상적인 각료 임명을 못한 채 파행 출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 내에서는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소관 부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15명의 국무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5명은 현행 19명의 장관급 국무위원에서 통폐합되는 6개 부처를 제외하고 특임장관 2명을 포함한 것입니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얼마 안남았는데.
오는 26일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끝납니다. 이에 따라 국회로 보내진 각종 경제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이번주에 드러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양도세 인하 등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 40개의 국회에서 처리하기로했으나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으로 여야의 대치가 갈수록 첨예화디고 있기때문입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2월 처리는 힘들 전망입니다.한나라당은 2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번주에는 어떤 경제지표들이 예정돼있습니까.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내일 지난 1월4일 열렸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 어느때보다 금리 인하 의견과 인상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회의였던 만큼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8일에는 재정경제부에는1월 고용동향 발표할 예정이고 20일에는 한국은행이 2008년 1월 수출입물가 동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