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은행권, "세금이 무서워요"

과거 거래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대규모 세금추징을 당한 은행권이 새 정부의 규제완화가 세금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심판원은 올해초 엔화스와프 예금을 판매한 시중은행들에게 환차익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엔화스와프 예금을 판매한 은행들은 최고경영진까지 나서 상품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S1)(은행권, 행정소송 제기여부 미정)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파생상품을 개발해 공급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행정소송 제기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소송제기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라는 1심 판결을 받은 외환은행도 세금문제에 직면했습니다. (S2)(외환은행,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합병과정의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자 2006년 4분기에 1천130억원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외환은행은 작년에 과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국세심판원 청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3)(법원 주가조작 판결로 먹구름) 그러나 법원에서 주가조작이라는 1심 판결을 내놓으면서 250억원의 추징금까지 추가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원 청구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대주주인 론스타의 지분매각과도 관련이 있어 은행측은 공식적인 대응마저 꺼리고 있습니다. 2002년 구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 과정이 역합병이라며 국세청으로부터 지연된 1조7천억원 추징통보를 받은 하나은행도 세금문제로 머리가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S4)(하나은행, 국세청 과세방침 반발) 국세청은 3월까지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하나은행측은 당시 국세청 담당자의 답변서류까지 보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은행권은 새 정부가 규제완화를 강조하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S5)(영상편집 김지균)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아니었다면 국세청의 추징에 이미 파산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새 정부가 기업에 우호적인 점은 다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