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새 정부 파행출범 위기

이처럼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새 정부의 파행출범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경 기자입니다. 저녁께 재개될 여야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의 국회 처리는 대통령 취임 이후로 넘겨지게 됩니다. 새 정부 출범 전 정상적인 조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 새 정부 비상조각 검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비상 조각을 준비하며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호영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타결이 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에 대비하고 있다"며 협상결과에 관계없이 조각명단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S: 국무위원 15명 인사청문 유력) 가장 유력한 방안은 장관을 특정하지 않고 국무위원 15명만 임명하는 것입니다. 장관 없는 인사청문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로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아니라 확정되지도 않은 조직개편안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편법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S: 부분조각·순차조각 거론) 이외 4개 통폐합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부처의 장관을 현행 직제대로 임명하는 부분조각과 문제가 없는 부처 장관부터 발표하는 순차조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법적 하자가 있는데다 정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선인측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 여론이 우호적인 만큼 비상조각을 강행하기 보다는 취임 이후로 협상을 넘겨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