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스타인 美 LSAC 회장 "로스쿨 정원은 시장에 맡겨야"

"총정원 제한 때문에 로스쿨 인가 기준을 충족시킨 학교들까지 대거 탈락시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원은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

다니엘 번스타인 미국 로스쿨입학사정위원회(LSAC) 회장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정원 제한에 대해 "대학에 잔인한 일(cruel)"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LSAC는 미국 정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로스쿨 인가를 결정하며 7년마다 해당 로스쿨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이다.

번스타인 회장은 21일 한국외대 법과대학이 주최한 '미국의 법학교육과 법학적성시험' 토론회에서 "LSAC에서도 로스쿨 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각 주별로도 각종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며 "주별로 변호사 숫자와 합격률,해당 학교의 교육환경 등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인원을 배정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정원을 할당받지 못한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전문지 등 언론들이 매년 전국 로스쿨 순위를 선정해 발표하기 때문에 각 로스쿨별로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미국의 법학적성시험(LSAT)과 한국의 법학적성시험(LEET)도 비교했다. 엘렌 킨 러트 로스쿨입학사정위원회 소위원장은 "현재까지는 한국의 LEET와 공식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만나 서로 조언을 해 앞으로 각 시험별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LSAT는 매년 14만명 이상이 40년째 응시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시험이다.

김정은/오진우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