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돈스쿨’ 현실화 되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로스쿨 준비생들은 정부의 로스쿨정책 실패에 따른 대학의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교육부에서 열린 '로스쿨 법대학장 회의'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 대부분이 등록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이와관련,교육부는 등록금 문제는 최대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들이 당초 책정한 연간 등록금은 서강대 1200만원,서울대는 1350만원 이내,중앙대는 1400만원,건국대ㆍ경희대ㆍ한국외대는 1600만원,연세대는 1700만원,고려대와 한양대는 1800만원,성균관대 2000만원 등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조정할 경우 연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장덕조 서강대 법대학장은 "신청 인원을 절반밖에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학기 6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4월 초까지 조정안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을 준비 중인 최모씨는 "졸업까지 1억원이 넘게 들어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며 "로스쿨 정책 실패의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성선화/오진우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