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 테크] 삼성특검과 비즈니스프렌들리

이명박특검이 종료됨에 따라 쌍끌이특검에서 남은 삼성특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특검은 '특검무용론'을 재차 들먹이게 한 이명박특검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날을 예리하게 세울 것으로 보인다. 무차별 압수수색과 임직원에 대한 줄소환 등 그간의 행보에서도 강경한 의지가 확인된다. "이번 기회에 삼성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삼성직원들로부터도 나온다. 하지만 우려스런 대목도 있다. 특검 측의 기업관이 그것이다. "국가기관에 대해 다른 기업은 룰(통제)을 당하는데 삼성은 거꾸로 룰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왔다"거나 "죄를 짓고 장부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애느라 (특검에 출석할) 시간이 없는 것"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특검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내놓아라"고 기업을 윽박지르던 과거 수사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가 어제 들어섰다. 새 대통령에게 '코드'를 맞추려는 관료들을 특검이 따라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나 새 정부가 아직도 개발시대와 같은 이런 구호를 내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귀를 열어놓고 있었으면 한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