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투자활성화 방향 : "5년후에는 G7 진입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말했다.'MB 국부론(國富論)'의 요체는 '기업'이라는 얘기다.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도,그 부를 골고루 나누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모두 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경제정책은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취임사에서 분명히 밝힌 셈이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내수소비마저 둔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성장의 엔진을 다시 켜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도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747(연평균 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선진7개국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해 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재계 총수 등 기업인들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창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도전정신을 북돋우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창업하기보다는 취직하는 데 급급하고,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사설학원에 줄을 서는 것을 막고 실종된 도전의식을 다시 깨우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이에 따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일들을 이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제 등의 창업규제와 '전봇대'로 상징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세금을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는 감세론도 MB노믹스의 큰 줄기다.새 정부는 과세표준 법인소득이 1억원을 넘는 부분에 적용하는 법인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로 낮추고,과세표준 법인소득 1억원 이하에 13%를 적용해왔던 법인세율은 10%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낮은 법인세율(13%)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비율 이상 내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낮추는 등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인들이 신바람나서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또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기업인들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해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 정책도 시장친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농림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러선 안 된다"며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하고 유통 서비스 경영과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농촌과 농업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