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장관 내정자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불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2009년 말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더이상 유예하기 힘들다는 것은 노사가 모두 알 것"이라며 두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추진한 것은 노동조합이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지금과 같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동조합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만큼 노사가 합의를 통해 (두 제도를) 시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노조에 대한 대책 등 복수노조 허용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노사 및 노노갈등이 심해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2009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이 내정자는 교수노조와 관련, "공장이나 생산 현장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교수를 동일한 범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