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3427명 줄인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3부.2처.1실.5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장관 및 차관급을 비롯한 정무직 16명 등 국가 공무원 3427명이 줄어든다.부처별로는 경찰청 849명,농림수산식품부 589명,국토해양부 527명,교육과학기술부 392명,행정안전부 189명 등이 감축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부처 직제 및 개별 법령 113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29일 공포되는 즉시 발효된다.의결된 직제개편 법령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은 2원.18부.4처.18청.4실.10위원회에서 2원.15부.2처.18청.3실.5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 인력의 경우 장관급 10명,차관급 6명 등 정무직이 모두 16명 줄어들고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62명,고위 공무원에 들지 못한 3급(3.4급) 이하 일반 공무원 3349명 등 모두 3427명이 감축된다.개편 이전의 장관급 40명,차관급 96명이 개편 후 장관급 30명,차관급 90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분야별 인력 개편안을 살펴보면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849명) 등 민간 이양 890명 △해수부의 수산업 지원 기능(311명) 등 지방 이양 586명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 조정.협의 등 업무 폐지 48명이다.정부부처 조직도 대부처.대국주의 원칙에 따라 62개 실.국과 104개 과 등 모두 166개 부서가 축소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