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10년만에 컴백…세제ㆍ예산 '한손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슬픈 날을 끝까지 참고 견뎌라.그러면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지난 10년을 야인(野人)으로 보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과천정부청사로 돌아왔다.2005년 발간한 그의 책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삼성경제연구소刊) 머리말의 첫 문장으로 인용했던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현실로 이뤄내듯 그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금의환향했다.

강 장관은 예산과 재정운용에 대한 권한을 한손에 틀어쥐었다.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면서 예산 기능과 세제,거시경제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 한곳으로 모였다.금융정책국까지 품에 안았던 공룡부처 재정경제원에는 못 미치지만 각 부처의 예산을 틀어쥔 만큼 정부 내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낸 경험과 이 대통령과의 막역한 친분 등을 감안하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경제장관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7% 경제성장 달성은 강 장관이 주도해서 만들었지만 주변 여건은 거꾸로 가고 있다.세계 경제는 지난 7~8년간의 고성장을 마감하면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도 수습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는 매우 위축된 상태다.7% 경제성장 달성은 커녕 5%를 유지하는 것마저 힘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세계잉여금을 '경기역진적 요소'라고 표현할 만큼 강경 감세론자인 강 장관은 앞으로 세금인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폭을 확대하고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확정한 데 이어 주택거래세 인하,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세금 감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질 경우 미국 정부가 1400억달러 규모의 세금환급에 나선 것처럼 강 장관도 세금환급 등 비상조치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물론 아직까지는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감이 있지만,감세론자인 강 장관의 성향상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보다는 세금을 덜 받거나 되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올해 안으로 법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 세율과 과표구간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 부문에서는 원화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전 세계적인 약달러 추세로 인해 원화환율이 최근 하락세로 반전했는데,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면 적자폭이 더 커지게 된다.국내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무역수지마저 적자 기조로 바뀔 경우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강 장관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선진국도 환율에 대해서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기지 않는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는 등 환율주권론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최중경 제1차관 역시 환율에 있어서는 강 장관 못지않은 강경론자다.이 때문에 환율은 올해 최대 정책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제도화 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고,이를 위해선 속도감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