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11기 全人大 ‥ '自主創新'으로 제2도약

중국은 인플레 억제를 올 거시정책의 최대 목표로 설정,긴축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11.4%)보다 낮은 8.0%,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같은 4.8%를 목표로 제시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한국의 국회와 같은 기능)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총리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유지,은행 지불준비율을 높이는 등 시중에 풀린 돈을 적극 회수하고 신용대출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환율 메커니즘을 보완해 위안화 변동성에 탄력을 높이겠다고 밝혀 위안화 절상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발등의 불'물가급등'

8%의 경제성장 목표는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그러나 단순히 '과열해소'만이 강조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인플레 억제'라는 절대 과제가 함께 제시됐다.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8%의 숫자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그는 △유동성 흡수 △수출 통제 △환율변동성 확대 △대출억제 등 물가억제 방안을 백화점 식으로 열거하며 강력한 시행을 강조했다.특히 물가상승이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인정하고 곡물과 고기 등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수출을 통제해 국내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자원성 제품이나 공공서비스 가격인상을 직접 통제,가격인상 도미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마디로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경제발전 방식 전환

원 총리는 자주 창신(創新·혁신)을 통해 경제발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제2도약의 키워드로 기술혁신을 던진 것이다.특히 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연구개발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자주창신 제품의 정부구매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형 여객기,신에너지 자동차,대형 청정 고효율 발전장비,고속철도,신형모니터,광대역통신,인터넷,바이오의약 등의 첨단 기술확보에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중앙 재정지출을 작년보다 13% 늘어난 1134억위안(약 14조7420억원)을 책정할 계획이다.

자주창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방침도 천명했다.첨단산업과 함께 장비제조업을 키우고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또 벤처 창업투자의 범위를 확대,창업정신을 높이고 중국판 나스닥인 창업판(차스닥)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경착륙 우려 사이에서 고민

원 총리가 밝힌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는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음도 드러났다.

원 총리는 긴축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을 언급한 반면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금리인상에 대해선 "금리의 조정이 합리적 성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당장 긴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지만 만에 하나 지나친 긴축으로 인해 경기가 경착륙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국내외 경제의 불확정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거시조정의 템포와 강도를 정확하게 통제함으로써 큰 폭의 급등과 급락을 피해야 한다"는 발언에서도 고민이 묻어났다.

이번 전인대의 주요 관심 중 하나인 정부 통폐합안은 오는 11일 초안이 제시된 뒤 15일 확정되며,후진타오 집권 2기를 이끌 인선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마지막 날인 18일엔 원자바오 총리가 신임 각료들과 함께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는 것으로 이번 전인대는 폐막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