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주식은 괜찮고 땅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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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 >
이번에도 여지없이 장관 인사 청문회는 투기꾼 색출장이 돼 버렸다.남주홍 박은경 이춘호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중하차했다.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각료가 되지 못하는 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통처럼 돼 버렸다.김대중 정부 시절의 총리 후보자였던 장상,장대환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낙마했다.그러다 보니 공직에 나아가려면 능력에 앞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해져 버렸다.위장전입 등 명백한 탈법ㆍ불법행위야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단순히 부동산의 많고 적음을 두고 시비하는 것은 선진화 원년을 선포한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다.부동산 소유를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범죄시하는 법을 고쳐야 한다.
자본주의 선진국치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소유와 거래를 범죄시하는 나라는 없다.그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차별하지 않는다.어느 회사 주식을 몇 주 소유하든 국가가 관여하지 않듯이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든 국가의 관여 사항이 아니다.집을 몇 채 소유하든,농지를 사서 소작을 주든 휴경(休耕)을 하든 각자의 선택일 뿐이다.그러다 보니 돈이 많아서 장관 못되는 일이 없듯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다고 장관이 못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인이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미래에셋투자연구소 강창희 소장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인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9:1이다.반면 미국은 3:7,일본은 4:6이라고 한다.경제발전단계를 유추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땅과 집이 유일한 재산이다.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다가 산업이 일어나고,금융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차츰 주식과 채권,보험 같은 금융자산들을 소유하기 시작한다.그런 만큼 한국인이 재산의 90% 가까이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한국인은 유별나게 땅에 집착한다는 생각도 지나치게 자기비하적이다.'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스칼렛은 끝까지 타라에 대한 동경을 못 버리고 그 땅으로 돌아간다.미국인들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땅과 집만이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다.펄벅은 '대지'에서 중국인들이 토지에 동물적으로 집착한다고 묘사했다.베트남인의 땅 사랑은 거의 종교 수준이어서 돈이 생기면 땅부터 사며,흙을 먹기까지 한다.우리가 유별난 것은 부동산 소유욕이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질투가 아닐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자.가장 먼저 없애야 할 것이 다주택 소유를 범죄로 만드는 제도들이다.다주택 소유자는 범죄자가 아니다.조금만 길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주택이 지어졌다고 봐야 한다.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어느 선진국에서도 다주택 소유를 범죄시하지 않는다. 농지 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그리고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농지도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농지는 농민의 재산이며,소유자인 농민이 자기 땅을 누구에게 팔든 막을 이유가 없다.
전래 동화 속의 부자들은 모두 나쁜 인간들이었다.놀부가 그렇고,마음씨 고약한 혹부리 영감이 그렇다.하지만 재산을 많이 가진 것이 죄일 수 없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편견은 주택과 농지 소유가 나쁘다는 생각이다.주택이나 농지나 주식이나 같은 재산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그럴 때에야 비로소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후진적 현상도 사라질 것이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장관 인사 청문회는 투기꾼 색출장이 돼 버렸다.남주홍 박은경 이춘호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중하차했다.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각료가 되지 못하는 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통처럼 돼 버렸다.김대중 정부 시절의 총리 후보자였던 장상,장대환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낙마했다.그러다 보니 공직에 나아가려면 능력에 앞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해져 버렸다.위장전입 등 명백한 탈법ㆍ불법행위야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단순히 부동산의 많고 적음을 두고 시비하는 것은 선진화 원년을 선포한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다.부동산 소유를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범죄시하는 법을 고쳐야 한다.
자본주의 선진국치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소유와 거래를 범죄시하는 나라는 없다.그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차별하지 않는다.어느 회사 주식을 몇 주 소유하든 국가가 관여하지 않듯이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든 국가의 관여 사항이 아니다.집을 몇 채 소유하든,농지를 사서 소작을 주든 휴경(休耕)을 하든 각자의 선택일 뿐이다.그러다 보니 돈이 많아서 장관 못되는 일이 없듯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다고 장관이 못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인이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미래에셋투자연구소 강창희 소장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인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9:1이다.반면 미국은 3:7,일본은 4:6이라고 한다.경제발전단계를 유추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땅과 집이 유일한 재산이다.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다가 산업이 일어나고,금융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차츰 주식과 채권,보험 같은 금융자산들을 소유하기 시작한다.그런 만큼 한국인이 재산의 90% 가까이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한국인은 유별나게 땅에 집착한다는 생각도 지나치게 자기비하적이다.'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스칼렛은 끝까지 타라에 대한 동경을 못 버리고 그 땅으로 돌아간다.미국인들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땅과 집만이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다.펄벅은 '대지'에서 중국인들이 토지에 동물적으로 집착한다고 묘사했다.베트남인의 땅 사랑은 거의 종교 수준이어서 돈이 생기면 땅부터 사며,흙을 먹기까지 한다.우리가 유별난 것은 부동산 소유욕이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질투가 아닐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자.가장 먼저 없애야 할 것이 다주택 소유를 범죄로 만드는 제도들이다.다주택 소유자는 범죄자가 아니다.조금만 길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주택이 지어졌다고 봐야 한다.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어느 선진국에서도 다주택 소유를 범죄시하지 않는다. 농지 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그리고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농지도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농지는 농민의 재산이며,소유자인 농민이 자기 땅을 누구에게 팔든 막을 이유가 없다.
전래 동화 속의 부자들은 모두 나쁜 인간들이었다.놀부가 그렇고,마음씨 고약한 혹부리 영감이 그렇다.하지만 재산을 많이 가진 것이 죄일 수 없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편견은 주택과 농지 소유가 나쁘다는 생각이다.주택이나 농지나 주식이나 같은 재산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그럴 때에야 비로소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후진적 현상도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