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이러다 4%성장도 힘든 것 아닌가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나섰다. 4%대가 대부분이었지만 3%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곳도 나왔다. 새 정부가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 7% 대신 6%로 목표를 조정했지만 그건 고사하고 올해 5%조차 어렵다는 얘기인 것이다.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우려(憂慮)가 짙게 묻어나는 전망이 아닐 수 없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지수도 전달에 비해 2.8포인트 하락한 103.1을 기록,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아직은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비관적 견해보다 우세하지만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은 낙관적 심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발표된 1월 산업동향에서도 불안 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다. 생산ㆍ소비지표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투자지표는 주춤하는 모습이었고,향후 경기를 예고(豫告)하는 선행지수의 낙폭도 전달보다 컸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투자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한마디로 경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미국의 경기둔화,어디까지 오를지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유가 등 대외환경은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이는 게 없다. 내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물가 상승,좀처럼 늘지 않는 일자리,불안한 주식시장 등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 우리 경제는 성장률 저하,경상수지 적자 전환, 물가 상승에 직면할 것이라는데 별 이견(異見)이 없다. 정책당국도 답답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정책 선택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불안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경기가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다. 때문에 지금으로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기상승의 모멘텀을 유지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개혁 감세 등 투자나 소비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은 정부가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