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인기없는 주택토지실장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노무현 정부 시절 건교부 내에서 주택 정책을 다루는 핵심 보직이었다.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신도시 개발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은 그의 손을 거쳐 나왔다.이전에는 주택국장이었던 이 자리는 건교부 공무원이면 누구나 탐내 왔다.고위공무원단 서열도 작년 6월 국무회의에서 '다급(3급)'에서 '가급(1급)'으로 높아졌다.

건교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돼 국토해양부로 태어나면서 주거복지본부장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직제가 바뀌었다.밑에 하부조직이 늘어나면서 권한도 커졌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정종환 장관이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맡고 싶은 직책을 써내라는 일명 '소원수리'를 받은 결과 단 한 명도 주택토지실장을 지원하지 않았다.평상시 같으면 너도 나도 손을 들고 나설 터였다.

고위공무원들 입장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는 얘기가 들렸다.참여정부 말기부터 지금까지 집값은 일부 지역을 빼곤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건설업계 입장에서 보면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집값은 잡고 주택시장은 활성화시켜 달라'는 요구로 집약된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면 어떤 규제를 풀지 고심을 해야 한다.만에 하나 지뢰밭처럼 얽힌 '규제의 안전핀'을 잘못 건드리면 효과는 고사하고 '집값 폭등에 미분양 심화'라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자리를 누가 맡으려 하겠는가.아무리 '끗발'있는 자리라도 지금 맡아봤자 '잘해야 본전'이라는 현명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금명간 있을 인사에서 옷을 벗을 예정인 건교부 출신 1급들마저 주택토지실장 보직을 사양했다는 소문도 들린다.반면 정책홍보관리실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바뀐 보직에는 7명이나 손을 번쩍 들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다.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아무리 위태로운 보직이더라도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김문권 건설부동산부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