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또 지연‥위성휴대통신 사업자허가 등도 늦어질 듯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시행령 제정이 계속 미뤄져 IPTV 서비스가 예상보다 1~2개월 늦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A업체 관계자)

"방송사업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케이블 방송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이미 다 짜뒀는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B업체 관계자)

지난달 29일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터넷TV(IPTV) 등 현안 처리가 완전히 중단됐다.

방송 사업의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가 미뤄져 방송사업 투자를 검토했던 대기업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10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시민단체，야당 등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면서 인사청문회가 17일에야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방통위 직원들 역시 보직 발령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방송통신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작업 역시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관련 현안들이 '올 스톱'된 상태다.

새로운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IPTV 서비스 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은 6~7월부터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근거법령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 시행령 제정작업이 중단되자 서비스시기를 9월 이후로 미뤘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도 보직발령을 받지 못해 어떠한 업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도 곤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케이블 사업자들이 이용 약관 변경이나 이용 요금 변경 등 시급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방통위의 업무가 중지된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 권역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 방통위 업무 처리가 지연돼 해당 기업들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매 활성화,요금 인가제 폐지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처리 문제도 방통위의 남아 있는 현안이다.

이 법안은 당초 올해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처리가 미뤄지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성휴대통신 등 8개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 문제 등 쌓여 있는 현안 처리를 위해 방통위원장 인준 문제 등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