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새 정부가 할일과 안할 일

홍준형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법학 >

말 많고 탈 많던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일단락됐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국가정보원장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는 등 요직 인사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못했지만，일단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는 마련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무언가 편치 않다.

새 부대는 그리 참신하지 않고 새 술 맛도 아직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부쩍 관료들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

형식은 부처 업무보고지만 마치 '군기'를 잡는 것 같다.

걸핏하면 철밥통 비난을 받아 온 관료들로서는 등골이 오싹해 질만큼 뼈저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이 힘들어도 공무원들한테는 봉급이 나간다''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등 속 시원한 말이다.

통쾌하기 짝이 없다.

특히 청사에 똬리를 틀고 규제와 간섭을 일삼았던 관료들로부터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해 본 사람들，기업인들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마치 한을 풀어주듯 관료들을 다그치는 것은 감명깊은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혹독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내놓고 보여 줘 그동안 인수위 활동과 각료인선 과정에서 형편없이 까먹었던 민심을 애써 되살려 보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작은 정부，큰 시장'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그리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이래，이른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세계를 풍미하기 시작했을 때 유행을 탔던，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나 진부해진 구호였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 다시 생명력을 얻은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제 다시 뛰자며 허리띠를 졸라매려니 '작은 정부'를 외치고 또 시장주의를 표방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작은 정부，큰 시장'을 필요로 하는지，어떻게 그것을 실현시킬 것인지，그래서 이명박정부 5년은 어떻게 달라지고 국민들은 어떻게 성공시대를 맞이할 것인지를 좀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정부조직의 틀을 바꾸고 새 진용을 짜는 것만으로 새 부대가 마련되고 그로부터 새 술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를테면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바꾼 것은 비교적 시류에 맞는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종래의 산자부에 다른 곳에서 맡았던 산업정책기능까지 합쳐 지경부를 만들었다 해서 지식기반경제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학자들 가운데는 시장주의를 제대로 관철하려면 종래 산업 전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여를 전제로 한 산업정책기능들을 대부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할 일과 안 할 일을 잘 구별해 정부의 영역 자체를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타성에 젖어 민간이 훨씬 잘 할 수 있는 일도 정부가 틀어잡아 사회적 거래비용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의 핵심도 규제 영역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는데 있다.

공무원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면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정해 정정당당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지，좌고우면하며 공직사회의 눈치를 살필 일은 아니다.

아직 명분과 힘이 있는 정권 출범 초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양면적이고 모순적이다.

무엇보다도 정책 방향에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서도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신축성을 갖춰야 한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게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