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방통위 '무늬만 통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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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 >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파국으로 치닫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문제에 돌파구가 보인다.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최시중씨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한 것이다.
방송통신 정책 영역에 심각한 국정 공백이 염려되던 차에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정부의 주요 인사 문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국정운영을 둘러싼 감시와 견제의 정상적 절차다.하지만 이번 방통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그 강도에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사검증 절차 자체를 거부하며 새 정부와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형국은 지켜보는 사람들을 아연하게 할 정도였다.
도대체 방통위가 어떤 곳이고 그 수장 자리가 무엇이기에？실제로 방통위는 모든 층위의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기구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기구의 기본 역할은 우리사회의 주요 미디어가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산업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처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는 것은 미디어가 한 사회의 정보，지식，문화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근간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적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첨단 디지털 콘텐츠 및 네트워크 기술과 결합해 막대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다양한 미디어 정책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집단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 같은 미디어의 두 측면 중 무엇을 중시하는가에 대한 입장 차가 놓여있음을 보게 된다.
방통위가 수행하는 핵심 역할은 이러한 미디어의 두 측면이 최적의 상태로 조화를 이루게 조절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면 미디어의 존립 기반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토대가 되는 산업적 측면을 과도하게 억제할 위험이 있고，역으로 시장과 산업에 지나친 무게가 실리다 보면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역할이 간과된다.
방통위를 독임제로 하지 않고 5인 위원 간의 합의제 기구로 만든 근본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역동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 중심에 방통위원장이 있다.
방통위의 탄생 과정은 난산(難産) 중의 난산이었다.
이는 방송과 통신 정책기능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기능통합 내지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주주의，공동체，사회적 책무를 앞세우며 시장을 불신하고 미디어의 질적 목표를 지키려는 집단과 시장의 효율성을 앞세우며 미디어의 산업적 목표를 극대화하려는 집단을 아우르는 이른바 패러다임 대통합의 문제였다.
하지만 현재의 통합 상태는 가까스로 외양만 봉합해 놓은 수준이다.
미디어와 관련된 중심적 가치와 정책목표，미디어 기업ㆍ자본에 대한 인식，정책결정의 절차 등 다양한 층위에 깊게 뿌리내린 이질성 내지 시각차의 극복 없이는 미디어 정책기구 통합은 말 그대로 무늬에 불과할 뿐 방통위는 끊임 없는 파열음을 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초대 방통위원장에게는 무엇보다 방통위의 실질적 통합을 진전시킬 강력한 리더십이 요망된다.
동시에 미디어 정책 과정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크고 작은 정치세력，사업자들，권력화된 시민단체 누구에게도 쉽게 흔들리거나 포획되지 않을 정치적 함량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자질이 된다.21세기 방통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질을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1980~90년대 군사정권 시대에나 통할 절대 권력의 방송통제논리로 그 자격 여부를 재단하려는 것은，그 동기가 설사 순수하다 해도 있지도 않은 가상의 괴물을 상정하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방통위원회를 기대해 본다.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파국으로 치닫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문제에 돌파구가 보인다.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최시중씨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한 것이다.
방송통신 정책 영역에 심각한 국정 공백이 염려되던 차에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정부의 주요 인사 문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국정운영을 둘러싼 감시와 견제의 정상적 절차다.하지만 이번 방통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그 강도에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사검증 절차 자체를 거부하며 새 정부와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형국은 지켜보는 사람들을 아연하게 할 정도였다.
도대체 방통위가 어떤 곳이고 그 수장 자리가 무엇이기에？실제로 방통위는 모든 층위의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기구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기구의 기본 역할은 우리사회의 주요 미디어가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산업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처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는 것은 미디어가 한 사회의 정보，지식，문화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근간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적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첨단 디지털 콘텐츠 및 네트워크 기술과 결합해 막대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다양한 미디어 정책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집단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 같은 미디어의 두 측면 중 무엇을 중시하는가에 대한 입장 차가 놓여있음을 보게 된다.
방통위가 수행하는 핵심 역할은 이러한 미디어의 두 측면이 최적의 상태로 조화를 이루게 조절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면 미디어의 존립 기반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토대가 되는 산업적 측면을 과도하게 억제할 위험이 있고，역으로 시장과 산업에 지나친 무게가 실리다 보면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역할이 간과된다.
방통위를 독임제로 하지 않고 5인 위원 간의 합의제 기구로 만든 근본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역동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 중심에 방통위원장이 있다.
방통위의 탄생 과정은 난산(難産) 중의 난산이었다.
이는 방송과 통신 정책기능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기능통합 내지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주주의，공동체，사회적 책무를 앞세우며 시장을 불신하고 미디어의 질적 목표를 지키려는 집단과 시장의 효율성을 앞세우며 미디어의 산업적 목표를 극대화하려는 집단을 아우르는 이른바 패러다임 대통합의 문제였다.
하지만 현재의 통합 상태는 가까스로 외양만 봉합해 놓은 수준이다.
미디어와 관련된 중심적 가치와 정책목표，미디어 기업ㆍ자본에 대한 인식，정책결정의 절차 등 다양한 층위에 깊게 뿌리내린 이질성 내지 시각차의 극복 없이는 미디어 정책기구 통합은 말 그대로 무늬에 불과할 뿐 방통위는 끊임 없는 파열음을 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초대 방통위원장에게는 무엇보다 방통위의 실질적 통합을 진전시킬 강력한 리더십이 요망된다.
동시에 미디어 정책 과정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크고 작은 정치세력，사업자들，권력화된 시민단체 누구에게도 쉽게 흔들리거나 포획되지 않을 정치적 함량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자질이 된다.21세기 방통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질을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1980~90년대 군사정권 시대에나 통할 절대 권력의 방송통제논리로 그 자격 여부를 재단하려는 것은，그 동기가 설사 순수하다 해도 있지도 않은 가상의 괴물을 상정하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방통위원회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