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ssue] 빈부격차 … 좋은 일자리 늘리는게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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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또는 농민특별제거구역(farmer's Special Elimination Zone)'. 인도 현지신문 '더 힌두(The Hindu)'는 마하라슈트라주(州)를 이렇게 표현했다.
인도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 뭄바이가 주도인 마하라슈트라주는 경제개방 정책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하지만 인도 전국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에선 2006년 한 해 동안 4453명의 영세농민이 자살했다.
인도 전국 최다 기록이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정부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외국의 값싼 면화가 수입되면서 면화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이 각종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이다.요즘 일본에서는 '워킹 푸어(working poor)'란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말한다.
월 평균 10만~20만엔(약 100만~200만원) 정도를 버는 계층이다.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을 벗어나 2002년 1월부터 좋아졌으나 서민 생활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6년간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충격으로 경기 후퇴 조짐을 보여 빈민층이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면서 비정규직 사원이 급증,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520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17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의 빈부격차 해소 대책은 비정규직 사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서민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노동계약법'과 4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노동법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 간 급여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는 긴급 대책도 마련했다.
고유가의 장기화로 중소기업 수익이 줄고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운송업자들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고，세탁소 공중목욕탕 등 개별 업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핵심이다.
또 국책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고유가 부담을 상품가격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야당도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나섰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긴급 대책을 마련,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률적으로 30% 인하하고 저소득자 등에 무료 '긴급 등유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중국도 빈부격차 확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민에 대한 예산 배정을 대폭 늘렸다.
예산 지원액은 2006년 800억위안,작년 4200억위안에서 올해 5200억위안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부터 농촌 가정에 특별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농가 소비 촉진을 위해 컬러TV 냉장고 휴대폰 등 전자제품 구입시 구매액의 13%를 보조금으로 준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게 목표다.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올 초 발효된 신 노동계약법이 핵심이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각종 사회보장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종업원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의 상당액을 부담토록 해 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꾀하고 있다.
또 최고 소득자가 소득의 30~45%를 내도록 개인 소득세법을 개정,작년부터 시행 중이다.
자본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중간 이하 소득계층의 경우 자본 소득이 거의 없고 대부분 월급에 의존하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정부 측은 일자리야말로 중류층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하위계층에 돌아가는 실질소득을 불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7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5.15달러에서 5.85달러로 올렸다.
10년 만이다.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70센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의 확대와 값싼 약 공급에도 발벗고 나섰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선 불만이 적지 않다.일각에선 부유층의 기부로 조성된 각종 기금으로 저소득층에 의료나 교육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인도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 뭄바이가 주도인 마하라슈트라주는 경제개방 정책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하지만 인도 전국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에선 2006년 한 해 동안 4453명의 영세농민이 자살했다.
인도 전국 최다 기록이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정부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외국의 값싼 면화가 수입되면서 면화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이 각종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이다.요즘 일본에서는 '워킹 푸어(working poor)'란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말한다.
월 평균 10만~20만엔(약 100만~200만원) 정도를 버는 계층이다.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을 벗어나 2002년 1월부터 좋아졌으나 서민 생활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6년간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충격으로 경기 후퇴 조짐을 보여 빈민층이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면서 비정규직 사원이 급증,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520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17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의 빈부격차 해소 대책은 비정규직 사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서민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노동계약법'과 4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노동법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 간 급여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는 긴급 대책도 마련했다.
고유가의 장기화로 중소기업 수익이 줄고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운송업자들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고，세탁소 공중목욕탕 등 개별 업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핵심이다.
또 국책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고유가 부담을 상품가격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야당도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나섰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긴급 대책을 마련,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률적으로 30% 인하하고 저소득자 등에 무료 '긴급 등유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중국도 빈부격차 확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민에 대한 예산 배정을 대폭 늘렸다.
예산 지원액은 2006년 800억위안,작년 4200억위안에서 올해 5200억위안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부터 농촌 가정에 특별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농가 소비 촉진을 위해 컬러TV 냉장고 휴대폰 등 전자제품 구입시 구매액의 13%를 보조금으로 준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게 목표다.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올 초 발효된 신 노동계약법이 핵심이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각종 사회보장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종업원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의 상당액을 부담토록 해 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꾀하고 있다.
또 최고 소득자가 소득의 30~45%를 내도록 개인 소득세법을 개정,작년부터 시행 중이다.
자본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중간 이하 소득계층의 경우 자본 소득이 거의 없고 대부분 월급에 의존하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정부 측은 일자리야말로 중류층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하위계층에 돌아가는 실질소득을 불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7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5.15달러에서 5.85달러로 올렸다.
10년 만이다.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70센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의 확대와 값싼 약 공급에도 발벗고 나섰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선 불만이 적지 않다.일각에선 부유층의 기부로 조성된 각종 기금으로 저소득층에 의료나 교육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