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무역 안정성 보장 장치 시급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한·중 FTA 등 한중 무역관계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국의 부상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은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 증가율을 뚜렷이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그러나 "최근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기술 부문으로 변화가 있어 중국과 차별화된 기술과 인력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의적 우수 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또 "분석 결과는 중국의 제3국 시장 수출보다는 중국의 내수, 특히 최종 투자수요가 한국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한중 무역관계의 안정성 확보가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