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옛 산자부 잘못된 에너지대책 경제에 큰죄"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를 재차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 차원의 치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제 원자재 값 급등，미국발 금융위기 등 악재가 잇따르는 데 대해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서인지 '위기는 시작에 불과''절체절명' 등을 언급하며 긴박감을 불어 넣었다.

◆식료품ㆍ서비스요금 관리할듯

이 대통령은 물가 오름세와 관련,"물량 수급을 통해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가장 근접한 품목으로는 통계청의 생활물가지수 산출대상인 152개 품목을 꼽을 수 있다.

생활물가지수에는 쌀 두부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갈치 명태 고등어 우유 식용유 사과 배추 설탕 초코파이 커피 등 주요 식료품이 포함된다.

의류 중에서는 남녀바지와 속옷 아동복 운동화 등이 들어간다.

이 밖에 도시가스 등유 등 연료와 감기약 진통제 병원외래진료비,시내ㆍ외 버스료와 택시료 전화료 상ㆍ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비,중ㆍ고ㆍ대학생 납입금과 학원비 유치원비 등도 생활물가지수에 포함된다.

이들 품목은 서민생활의 핵심 품목이면서 동시에 사용빈도가 높다.

올해 1월과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3.9%，3.6%인 데 비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각각 5.1%와 4.9%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52개의 품목 중 50개를 추려내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을 제외하면 가격을 통제할 마땅한 수단도 없어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석유공사 대형화'검토 필요

지식경제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유가 급등 대책과 관련,"고민한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과거 부처 이름만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였지,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국가 경제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원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무슨 미래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확실한 자원확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극적 자원확보 차원에서 석유공사 대형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산업자원부가 없는 게 도움이 된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일을 어렵게 만든다"며 잇따라 비판하고 "새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할 수도，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과감히 정부가 손을 떼는 게 경쟁력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