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금융산업 발전ㆍ감독관행 개선ㆍ금융시장 안정+α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 일류국가 비전에서 금융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큰 책임과 소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금융산업 발전은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두 개의 엔진으로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다.

제조업이라는 엔진 하나로 가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커졌다.

앞으로 새로운 금융위(new FSC)의 정책방향은 세 가지다.우선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도 육성해야 한다.

이는 대형화，겸업화 이슈와 연결된다.투명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현장에서 창의적，자율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

둘째는 감독관행 개선이다.

금융감독원이 영문으로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인데 가운데 'S'는 챙기는데 끝의 'S'는 잘 안 챙기는 것 아니냐고 평소 얘기해 왔다.

피감기관에 있어서 잘 아는데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변해야 하는 부분이다.

감독기관은 당연히 시장규율을 세우는 데 엄격할 필요가 있지만 그림자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감독관행은 개선해야 한다.

현장검사 축소，매뉴얼에 의한 검사관행 확립 등 영국식 소프트터치 감독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 규칙(rule) 중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는 시장의 안정이다.

주식 채권시장 등의 안정에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시스템，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

이 세 가지에 더해 플러스 알파가 있다.금융산업에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 운용 등이 있는 것처럼 군대에는 육·해·공，해병대가 있다.

그런데 군대가 군대로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같이 따라가야 하는 부대가 '야전병원'이다.

일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신용소외자가 된 계층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시장의 냉철한 원리에 따라 현안을 다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