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동결...82개 품목 할당관세 조기인하.무세화도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본격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에는 또 밀,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크림 원료 등을 포함해 곡물과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거나 세금을 0%로 해 무세화(無稅化)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무세화 대상 품목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 품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 추이를 보임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소득 하위 40% 계층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 중 가장 많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을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축하고 있는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의 주간 방출량을 4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공급량 확대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하는 여행수지 적자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21일 열릴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