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모두 조사 ‥ 금융위, 민간주도로 존치여부 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를 기능별ㆍ금융권역별로 전수 조사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에서 모든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또 인ㆍ허가，유권해석，정보공개 요구 등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사진)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전수 조사 후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당국 주도의 금융규제 개혁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주도의 규제 개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업계，기업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가칭)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설치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심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규제를 '존치-완화-폐지' 3등급으로 분류해 '폐지' 등급은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존치 및 완화'로 분류된 규제는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당국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치 못하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이 금융당국 한 곳을 한 번만 방문하면 민원 접수,담당자,처리 시한,처리 상황,자료보완 현황,처리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대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외화 유동성 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사의 외화 유동성이 장기물 차입은 여전히 어려우나 단기 차입이 이뤄지고 있고 외화 유동성 비율도 100%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다만 외국 대형 투자은행들에 추가 부실 문제가 생긴다든지，미국 주택경기가 더 심각하게 악화되는 데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등 적극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