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묶인 상수원 규제 풀린다 ‥ 바이오ㆍ항공기부품 공장 들어설듯

환경부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 완화 정책은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상생(윈-윈)할 수 있다는 새 정부의 큰 그림에 따라 마련됐다.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경직된 보전ㆍ규제 위주의 정책이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수질 오염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과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 개선책은 환경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지역 및 관련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책은 1991년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상수원 규제 개선안이 올 9월 이후 시행되면 한강과 낙동강 상류,상수원 인근 지역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팔당 상수원 인근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 등은 사실상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까지 들어서지 못해 지역경제가 크게 낙후됐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물론 기업들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현 취수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요청해왔다.

경기도는 북한강 양수리 부근으로 7개 취수장을 이전하고 남한강에 2개 조절 댐을 설치할 경우 하루 600만t의 취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족분 200만t도 미사리，구리 토평，뚝섬，양화 등의 강변 여과수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수원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변 고랭지 농업과 축산농가 오ㆍ폐수가 지속적으로 상수원으로 방출돼 공장입지 규제 위주 정책이 수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은 폐수 방류 업체가 아닌 하수 방류 업체에 한한다는 전제조건은 있지만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동안 공장 신ㆍ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수도권 상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신ㆍ증설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성장관리권역에서 14개 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 면적의 100%만 증설이 허용됐던 대기업의 경우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우선 단순 조립ㆍ가공 및 포장,봉제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산업이나 제약업，항공기 부품 공장 등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상수원 규제에 발목이 잡혔던 하이닉스 이천공장과 KCC 여주공장 투자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질 오염 총량을 초과해 공장 증설이 중단됐던 전남 장성군과 나주시，충북 진천군 등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업을 속태우고 (사업)기회를 빼앗으면서까지 기계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영우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도 "과거 지나치게 환경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환경정책이 경제발전과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히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돼 환경 훼손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로 공장 오ㆍ폐수가 상수원 지역으로 흘러들 경우 식수 공급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광주=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